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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사회과학원, “개혁으로 성장 둔화 늦출 수 있어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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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CRNTT.com
2015-05-11 11:49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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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評社北京5月11日電（韩国KIEP翻译）[이슈] 차이팡(蔡昉) 중국사회과학원(中國社會科學院, CASS) 부원장이 칭화대학(靑華大學)에서 열린 중국-세계경제포럼의 기조연설을 함
- 차이 부원장은 “개혁이 정착되고 성과를 거두면 잠재 성장률이 6%대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, ‘개혁 보너스’로 인해 성장 둔화세를 늦출 수 있고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힘
□ [구체적 내용] 차이팡 부원장 발언
○ 장기적으로 중국 경기의 추가 하강 가능성 존재
- 차이 부원장은 2012년 전 중국의 잠재 성장률은 10% 수준이었고, 12차 5개년 규획 기간(2011~2016년)에는 7.6% 정도인 것으로 판단함.
- 현재와 같은 생산요소와 생산력 발전 속도가 이어진다면, 13차 5개년 규획 기간 경제성장률은 6.2%까지 떨어질 수 밖에 없음.
-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, 중국 경제는 아직 저점에 이르지 않았음.
○ 개혁을 통한 노동력 공급 확대 필요
- 현재 노동력 공급이나 기타 생산요소의 공급, 생산력 제고는 모두 제도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음.
- 그러므로 개혁을 통해서 노동력 공급을 확대하고, 개혁을 통한 보너스도 획득할 수 있음.
- 노동력 공급 확대, 인적자본 증가, 모든 경제요소를 활용한 생산 가속화, 출산율 제고 등 적절한 개혁이 정착되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면, 향후 노동력 공급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.
○ 개혁으로 8% 성장도 가능
- 이러한 개혁들이 가져올 수 있는 개혁 보너스는 1~2% 정도이므로, 6%대의 잠재 성장률에 1~2%p가 더해지면 8%대에 달하는 경제성장률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임.
- 그러나 개혁은 점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개혁 보너스도 한번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.
刊登日期：2015年4月24日
http://csf.kiep.go.kr/www/user/board/skin/newadvance/boardList.csf?pbrd_seq_n=3
相關網址： 蔡昉：通过改革可在经济增速过程中延缓减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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