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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F, “중국 빈부격차 심각한 수준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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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CRNTT.com
2015-04-13 10:21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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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評社香港4月13日電（韓國KIEP翻譯）[이슈] 최근 국제통화기금(이하, IMF)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, 중국은 계속되는 빈부격차 확대로 세계에서 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힘
- 보고서는 “중국 경제성장의 과실은 대부분 부자들의 차지”라고 밝힘.
□ 보고서 내용
○ 급격히 확산되는 소득 불균형
- 1인당 소득 증가와 하루 지출 1.25 달러 미만인 빈곤인구의 급감에도 소득 불균형은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.
- 중국은 소득 상위 20%가 총 소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, 하위 20%의 소득은 총 소득의 5%에도 못 미침.
- 중국의 빈부격차 확대의 원인은 빈곤인구의 생활수준 정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, 부자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임.
○ 빈부격차 확대의 원인
- 중국의 백만장자 수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약 240만 가구로 추산됨.
- 지난 30년 동안 신용대출을 통한 투자와 수출 주도형 발전 중국의 빈부격차를 확대시킨 주범은 신용대출을 통한 투자와 수출 주도형 발전 방식이라고 지적함.
○ 빈부격차는 발전 잠재력의 약화 요소
- 그 동안 중국은 고속 성장을 추구했고 많은 인구가 빈곤에서 탈피했지만, 소득 격차 확대는 향후 발전 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임.
- 특히 ‘중진국 함정’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에게 빈부격차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.
○ 세제개혁 통한 소득 분배 단행해야
- 고소득 계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개인소득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며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, 중저소득 계층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급여 관련 세금은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.
刊登日期：2015年4月2日
http://csf.kiep.go.kr/www/user/board/skin/newadvance/boardList.jsp?cPage=2&pbrd_seq_n=3&searchGubun=&searchKeyword=&cat_seq_n=
相關網址： 中文原文：IMF：中國貧富差距居世界前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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