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掃描二維碼訪問中評網移動版 안정적인 중∙미 관계의 열쇠는 ‘미래지향적 태도’ 掃描二維碼訪問中評社微信
http://www.CRNTT.com   2015-03-30 15:26:08


 
  그러나 미국은 현실주의를 고집하는 세계 제일의 초강대국으로, 중국과의 협력이 가져오는 전략적 이익도 상당하다는 사실을 잘 알고 있다. 미국은 기후변화, 지역 쟁점, 핵확산금지, 반 테러리즘 등 수많은 중요 문제에서 중국과 협력하지 않을 수 없으며, 경제와 금융 분야의 경우 양국의 협력이 가져오는 공동의 이익은 크고 그 기반 역시 탄탄하다. 미국 각계 역시 중국과의 일방적인 경쟁과 도발은 득보다 실이 많으며 역효과를 가져올 수 있다는 것을 누구보다도 잘 알고 있다. 때때로 일부 미 국회의원이 중국에 대해 까다롭고 강경한 태도를 보인다 해도 결국 미국 대통령의 최종 결정을 꺾지는 못한다. 미국 정부와 군대, 전략 연구계가 대중 관계에 대해 전반적으로 유지하고 있는 태도는 ‘탄력적인 합리주의’라고 말할 수 있다. 

  이미 집권 말기에 접어든 민주당 오바마 정부는 국내 정치와 외교가 큰 변화와 기복 없이 안정적으로 넘어가기를 바라고 있다. 따라서 오바마 정부는 모험적인 정책을 선택하지 않을 것이며, 대 중 관계에서는 더욱 그러할 것이다. 오바마 대통령이 가장 신임하는 인물로 평가되는 수잔 라이스 안보보좌관은 2월 6일 브루킹스 연구소(Brookings Institution)에서 미국이 이미 시진핑 중국 국가주석의 미국 국빈방문을 요청했다고 발표했다. 국빈방문은 두 주권국가 간 우호적인 관계를 표현하는 최고의 방법으로 꼽힌다. 중국 국가 주석의 마지막 미국 국빈방문은 2011년에 이뤄졌다. 한국 언론매체는 시진핑 주석이 9월~10월 경 뉴욕에서 열리는 유엔 총회 참석을 겸해 처음으로 미국을 국빈 방문할 것이라고 전망하고 있다. 

  또한 2월 6일, 오바마 정부 임기 기간 중 두 번째로 발표된 「국가안보전략(NSS) 보고서」는 아태지역을 미국 외교의 가장 중요한 부분으로 설정한다고 거듭 표명했다. 또한 보고서는 미국 내 일부 학자들이 떠들어 대고 있는 ‘중∙미 간의 대립과 충돌은 불가피하다’는 비관적인 시각에 반대한다는 입장을 분명히 했다. 이를 통해 미국 정부는 중∙미 관계에 대해 여전히 미래지향적인 태도를 견지하고 있으며, ‘모든 상황을 뒤집을 수 있는 실수(顛覆性錯誤)’를 피하고자 한다고 판단할 수 있다. 2013년 캘리포니아 회담(莊園會晤)과 2014년 잉타이 비공식회담(瀛台夜話)에서 오바마 대통령와 시진핑 주석이 합의한 전략적 공감대는 중∙미 관계의 안정적인 발전을 위한 큰 방향을 제시하고 있고, 2014년 11월 12일, 오바마 대통령은 베이징에서 시진핑 주석과 함께한 공동 기자회견에서 “중국과의 강력한 관계 발전은 미국의 아시아 재균형 전략의 핵심이다.”라고 밝힌 바 있다.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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